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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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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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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전고법2001누2056, 2002.09.05 상속세경정거부처분당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판단대상이 아님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396, 2002.08.12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1360, 2002.07.15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88, 2002.06.15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1081, 2002.05.24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가 가능한지 및 공제대상 투자기간별 투자금액의 범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904, 2002.04.30 자산재평가신고 후에 재산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5-10683, 2002.04.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0623, 2002.04.17 과세표준 신고내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과세표준 내용 중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1서3053, 2002.03.07 당초 착오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시한을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로 한정한 것은 수정교부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물건이 적법하게 과세되어 확정된 이후에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도록 한 취지로 보이는바, 이건의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이 쟁점 금액에 대하여 2001. 2.15. 수정신고하면서 무납부하고, 그에 따라 OO세무서...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305, 2002.01.07 임차료는 매월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부자지간에 소급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를 근거로 임대료를 수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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