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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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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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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법인-610, 2004.03.09 채권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방법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390, 2004.03.0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부도어음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339, 2004.03.02 법인이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산정기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315, 2004.03.02 1.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오납부한 증권거래세의 환급 여부 2. 청산한 증권사를 통해 오납부한 증권거래세의 환급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275, 2004.02.20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249, 2004.02.17 예정신고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99, 2004.02.06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받은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전지법2003구합690, 2004.02.04 중복신고된 매입부분이 제외됨에 따라 매출세액도 동액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3164, 2004.02.03 1. 대법원에서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특별부담금으로 규명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사건 처분의 대상 이전 수신료에 대한 판결로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수신료 수입을 면세대상인 방송용역의 대가로 보고 일반방송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2. 이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행하...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부산고법2003누3475, 2004.01.30 1. 유권해석의 변경 및 기본통칙의 개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 경정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권 이외에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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