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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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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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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73, 2010.02.10 보험료 수익금액 계산 시 만기·사망·해약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책임준비금해당액이 소멸된 경우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6569, 2010.01.07 대출채권매각익은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대출채권매각이라는 대외적인 거래 또는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 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대상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부3603, 2009.12.14 교육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부3590, 2009.12.14 교육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부3568, 2009.12.14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사업 내용에 의해 교육세 납부의무를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교육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구4009, 2009.12.14 교육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법인세과-1013, 2009.09.16 관세율 적용착오로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8212, 2009.09.11 지분법평가이익이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법인세과-846, 2009.07.22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은 보험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과세자문	법규과-863, 2009.06.26 보험회사가 설정·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의 특별계정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은 보험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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