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와 건설업자 등이 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아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그런데 조합주택의 경우에 조합원 분양분은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일반분양분은 조합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서 감면이 되는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감면을 해주지 아니하였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에 대하여 건설임대사업자로서 감면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대지 17,865.80㎡ 지상의 기존건물 44동(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아파트 5개동 353세대(이하 “신축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신축 아파트는 건설회사가 시공하였고, 2018.10.29.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고, 배정받은 조합원 분양분 세대에 관하여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조합원들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 사용승인일 전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12.12.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면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2.21.에 조합원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면제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조합원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거부처분하였다.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에 아파트는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받아서 주택이 신축되면 일반분양분은 주택조합이 취득하게 되고, 조합원 아파트는 조합원이 원시취득하게 된다. 이들 조합원 아파트 중에서 조합원들이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임대(전세나 월세)를 줄 경우에 이를 임대주택으로 보아서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