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8) 더보기

[국심1997서0410, 1997.06.13]○(1)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3)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청 구 인 명 단청구인 성명주소○○○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국심1997서2561, 1998.03.18]○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관계 청구인은 77.1.1 서울시 강남구 ○○○동 889-11 대지 157.74㎡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95.9 건물 2,677㎡를 신축하여 95.11이를 양도하고, 96.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정의 통지를 한 바 없으며(처분청은 97년 5월경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과 같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는 없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을 청구한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신고한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다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결정에 관하여 통지한 바 없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청구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하여 그 결정을 청구한 바 없다.3.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자신이 신고한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다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결정에 관하여 통지한 바 없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심1998경1484, 1998.11.24]○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청구인 명단청구인주소○○○ ○○○ ○○○ ○○○ ○○○ 성남시 분당구 ○○○동 ○○○ 전북 군산시 ○○○동 ○○○ 대전시 서구 ○○○동 ○○○ 성남시 분당구 ○○○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

판례/헌재 (2) 더보기

[서울행법2020구합56643, 2020.12.24]○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국승) ...옥상청소비, 하수통공사비, 열쇠수리비, 바닥 및 계단청소비, 유리창청소비, 워드복사비, 부의금 및 화환, 선물, 화장실 샤워기, 화분구입비, 등기우편료, 페인트구입비, 식료품구입비”는 상가 점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옳다. ② 갑 제10 내지 13호증을 보면, 피고는...

[서울고법2021누31995, 2022.07.15]○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국승) ...세무대리인의 요구대로 “유리창청소비, 바닥 및 계단청소비, 옥상청소비,화분구입비, 마당공사비, 지붕수리비, 하수통공사비, 건물수선공사비, 화장실 샤워기, 화분구입비” 등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원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