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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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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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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5, 2008.01.18 삭제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14, 2004.12.20 삭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일부만 납부한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중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질의회신	재산세과-3134, 2008.10.06 삭제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지분과 단독소유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99, 2005.05.21 삭제 특정채권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 과세되며, 조세특례가 인정되는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87, 2005.05.04 삭제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나 출국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405, 2005.03.11 삭제 내국법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17, 2004.03.31 삭제 신축주택취득기간경과 후에 사용승인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 여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6, 2006.02.07 삭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1세대1주택인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거주이전에 의한 2주택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955, 2008.11.25 삭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15, 2005.07.15 삭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동시 또는 순차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249, 2003.02.04 삭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방법	구분경리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98, 2010.11.26 삭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주주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서 그 동업자들 중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방법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양도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87, 2010.02.24 삭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양도	질의회신	서면4팀-2238, 2005.11.17 삭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과세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664, 2006.11.06 삭제 1주택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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