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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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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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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54, 2021.07.20 삭제 삭제일2023년 07월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843, 2020.12.28 삭제 삭제일2023년 07월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103, 2022.09.29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과정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363, 2022.01.28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소득령§15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36, 2021.12.07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365, 2021.06.10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43, 2015.10.01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가업을 10년이상 경영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36, 2012.08.16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후(갑·을·병) 동일세대인 직계존속 을의 소유주택이 병에게 상속되고 그 상속주택이 갑에게 또다시 상속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249, 2011.12.09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세의 감면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201, 2011.11.28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202, 2011.11.28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무신고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59, 2009.12.03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특수관계 법인간 비상장주식 매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인지는 거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113, 2009.07.10 삭제 삭제일2023년 06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343, 2022.10.13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청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법§29의7①1.)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및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 모두(법§29의7①1.2.)의 적용을 배제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85, 2022.08.18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형제관계에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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