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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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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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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415, 2007.02.02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1세대1주택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비과세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50, 2007.01.04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1112, 2006.12.06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투기지역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743, 2006.11.09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482, 2006.10.24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2508, 2005.12.14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033, 2005.06.23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900, 2005.06.07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33, 2020.09.28 삭제 삭제일2023년 09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61, 2017.06.23 삭제 삭제일2023년 09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637, 2015.05.21 삭제 삭제일2023년 09월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삭제 삭제일2023년 09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루핀종자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되어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28, 2022.12.08 삭제 삭제일2023년 08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138, 2020.12.30 삭제 삭제일2023년 08월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세무사 및 공익법인의 출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법인 소속의 다른 세무사는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769, 2019.09.04 삭제 삭제일2023년 08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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