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7도6394 수의사법 위반 (아) 상고기각 수의사법상 ‘진료’의 의미 | 2009.01.15 |
| 형사 | 2006도6687 뇌물공여 등 (타) 파기환송 피고인이 면세유 공급을 가장하 여 석유정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은 석유류 상당을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 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9.01.15 |
| 형사 | 2004도7111 학교보건법위반 (자) 상고기각 소극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의 효력 및 개선 입법의 소급적용 여부 | 2009.01.15 |
| 민사 | 2008다74130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등 (차) 파기환송 적극 피고가 소제기 전 및 소제기 후 당해 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은 경우 확인 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09.01.15 |
| 민사 | 2008다74130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등 (차) 파기환송 적극 피고가 소제기 전 및 소제기 후 당해 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은 경우 확인 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09.01.15 |
| 민사 | 2008다72394 구상금 (마) 파기자판 소극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는 구상 금 지급을, 수익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로서 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 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01.15 |
| 민사 | 2008다58367 채무부존재확인 (카) 파기환송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 로 된 경우 이익의 반환범위 및 입증책임 | 2009.01.15 |
| 민사 | 2006다69363, 2006다69370(반소) 약정금 등 (가) 상고기각 일정한 경우 가스간선시설 설치의 무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무효인 지 여부(한정 적극) | 2009.01.15 |
| 민사 | 2006다19832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 원시키는 행위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 2009.01.15 |
| 전체 | 대법원 판결속보(2009.1.15)요지 | 2009.01.15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