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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9도13890 증권거래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 2010.04.15 |
| 형사 | 2009도11265 증권거래법위반 (가) 상고기각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 2010.04.15 |
| 형사 | 2009도6634 배임수재 등 (라) 파기환송(일부) 소극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 | 2010.04.15 |
| 형사 | 2009도4791 배임수재 (가) 상고기각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2010.04.15 |
| 민사 | 2009다98058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2010.04.15 |
| 민사 | 2009다96953 토지 및 건물명도 (나) 파기환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 2010.04.15 |
| 민사 | 2009다90269 보험금 (아) 파기환송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다른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이어야 하는지 여부 | 2010.04.15 |
| 민사 | 2009다81623 임대차보증금 (자) 상고기각 적극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2010.04.15 |
| 민사 | 2009다59541 분양대금등 (가) 파기환송 소극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시유지 매수 분납금을 일시에 대위변제한 다음 조합원에게 구상한 경우 조합원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4.15 |
| 민사 | 2008다41475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그 채권의 분담방법 | 201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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