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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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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2누20426, 2022.08.24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음 |
| 수원지법2021구합72971, 2022.08.24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하고 이 사건 예금 담보를 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21가단567385, 2022.08.24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전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전AA의 대여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밀양지원2022가단11977, 2022.08.23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
| 춘천지법2021구합32246, 2022.08.23 원고 과점주주였던 체납자가 2011. 11.경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위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주식에 대한 압류 후 공매절차가 유찰됨을 이유로 체납자를 원고의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사안에서, 사행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침을 이유로 체납자가 각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당시 원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련 세액 부과처분을 취소함 |
| 춘천지법2021가단36222, 2022.08.23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함 |
| 서울행법2020구합76074, 2022.08.2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금 거래는 입금 즉시 대부분의 돈이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취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용역 제공의 자료라고 제출한 증거들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함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 정읍지원2021가단14364, 2022.08.23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로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함 |
| 부산지법2021가단333964, 2022.08.23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 인천지법2021구단5618, 2022.08.23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용역에 따라 지출한 컨설팅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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