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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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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20구합105769, 2022.08.25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당가산세적용도 위법하지 않음 |
| 부산지법2022가단318061, 2022.08.25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전고법2021누13429, 2022.08.25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더라도 분할된 토지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기각함 |
| 서울행법2021구합77166, 2022.08.25 변호사 보수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권리의무확정시점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
| 대법원2022두42778, 2022.08.25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 대법원2017두41313, 2022.08.25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연속된 하나의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세법 등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 |
| 대법원2018다261605, 2022.08.25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종중의 법적 성질 및 종중규약의 자율성 [3] 갑 종중이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정한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위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단시일 안에 보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위 규약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갑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다229202, 2022.08.25 1. 채권자대위원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실손의료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기 지급한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피보험자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기 지급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3. 피보전채권인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인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4.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지 여부 |
| 대법원2020도12944, 2022.08.25 피고인의 부(父)가 1979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이 된 경우, 2016년에 변경행위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도3801, 2022.08.2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주거침입·건조물침입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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