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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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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9구합23884, 2020.06.11 원고가 영업 관련 비용의 부담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배송기사를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를 독자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
| 수원지법2019구합66058, 2020.06.11 아파트형 공장을 관리하는 관리단인 원고가 관리단 수익 사업이 아닌 고유목적 사업 범위 내의 관리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승강기 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
| 부산지법2019구합23914, 2020.06.11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
| 부산지법2019구합23945, 2020.06.11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사업주로서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청주지법2019구합6791, 2020.06.11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명의계좌에서 법인에게 송금되어 배우자의 채권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대한 A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
| 서울고법2019누64374, 2020.06.11 (1심 판결과 같음) 장기간 국외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족명의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전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있다 봄이 타당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
| 서울고법2020누32168, 2020.06.11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 즉,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를 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 |
| 대법원2017두36953, 2020.06.11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두40235, 2020.06.11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제외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 무효인지 여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을 1일 1만분의3의 율로 개정하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가 무효인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01156, 2020.06.11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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