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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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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1구합61681, 2022.05.19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다시 증여한 행위가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 부재지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을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부산지법2021구합20529, 2022.05.19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부친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2100, 2022.05.19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647, 2022.05.19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
| 대구지법2020구합27104, 2022.05.19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차명채권이고, 리모델링 비용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함 |
| 대전지법2021구합100600, 2022.05.19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
| 서울고법2021누67772, 2022.05.19 원고는 세법상 ‘임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4항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원’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위 규정은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세법 고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마련된 것이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①, ②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 대전고법2021누50773, 2022.05.19 (1심 판결과 같음)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의 직업도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 대전고법2021누12587, 2022.05.19 (1심 판결과 같음)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설령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
| 인천지법2019구합54874, 2022.05.19 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비와 사업으로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 사이에는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상공급이라거나, 자가 공급이라 할수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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