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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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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267679, 2020.10.29 1.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 여부, 2.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17도18164, 2020.10.29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
| 대법원2020도9475, 2020.10.29 감염을 의심한 만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49589, 2020.10.29 1.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에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 2. 위 헌법재판소결정이 선고된 사정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12245, 2020.10.29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 전주지법2017가합2297, 2020.10.29 갑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총회의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확인한 경우 총회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과 ‘위 가중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결의를 하자, 갑 회사의 주주 을이 위 결의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가중조항과 같은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는 관련 상법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중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
| 헌재2019헌가15, 2020.10.29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
| 헌재2016헌마86, 2020.10.29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1128, 2020.10.29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전형자료 사건(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1067, 2020.10.29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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