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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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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9구합61329, 2020.08.20 현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매출단가 소급 인하는 영업권 가치 축소를 예정하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 매출처의 원가개선 계획에 따라 단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62034, 2020.08.20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 서울행법2020구합60703, 2020.08.20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피고의 사용료 산정방식인 순매출액에서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은 객관적 타당성 이 있음 |
| 광주지법2020구합10197, 2020.08.20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반된 처분을 하였는데, 당초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였고,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세법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 인천지법2019구합52779, 2020.08.20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은 이유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19구합69873, 2020.08.20 그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19누68185, 2020.08.20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가분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19구합61657, 2020.08.20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처분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
| 수원지법2019구합73063, 2020.08.20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19누68505, 2020.08.20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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