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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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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2020가합10059, 2020.05.07 체납자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대여금채무액을 압류하고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였음 |
| 대구지법2020가단108032, 2020.05.07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
| 통영지원2019가단28248, 2020.05.0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상법이 정한 5년이 지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되었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20누30834, 2020.05.07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지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9구합63454, 2020.05.07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
| 대전지법2019구단100976, 2020.05.07 쟁점토지를 1차와 2차 토지로 구분하여 양도한 것은 하나의 계약이며, 쟁점토지 관련 계약 금액을 1차와 2차 토지 면적으로 안분하여 1, 2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정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20누30599, 2020.05.07 (1심판결과 같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
| 부산지법2019구합21444, 2020.05.07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 무역업체와 사이에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 사본을 교부받아 그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58308, 2020.05.07 원고는 중국에 적법하게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와 같이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
| 수원지법2018구합73219, 2020.05.07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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