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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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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34476, 2020.06.04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
| 수원지법2018가합27822, 2020.06.04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대법원2020다222542, 2020.06.04 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9구합1594, 2020.06.04 면세용역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의 매입세액 중 주택 부분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됨 |
| 부산지법2019구합22119, 2020.06.04 계약서 상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8구합57308, 2020.06.04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함 |
| 대법원2020두35301, 2020.06.04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 서울행법2019구합5922, 2020.06.04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배척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는 이상 위 판결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함 |
| 대전지법2019구단100815, 2020.06.04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대법원2016다245142, 2020.06.04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이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수분양자를 배제한 채 분양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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