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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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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35578, 2020.06.11 (원심 요지)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
| 수원지법2019구합68566, 2020.06.11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
| 수원지법2019구합64090, 2020.06.11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
| 서울고법2018누56987, 2020.06.11 매수인이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매수인이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 서울행법2019구합6819, 2020.06.11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합68046, 2020.06.11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은 새로운 포상금지급신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계산되는 것임.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35851, 2020.06.11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에서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으로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대구지법2019구합21025, 2020.06.11 쟁점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쟁점전산자료밖에 없는데, 위 자료들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수익을 인식하는 사유에 대응하는 비용이 쟁점전산자료를 통하여 산출한 합계액에 한정되어 원고가 그 초과분에 대한 손금을 과다계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대법원2020두34902, 2020.06.11 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시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음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
| 수원지법2019구합69477, 2020.06.11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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