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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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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20가단117104, 2022.10.12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가액배상액은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 울산지법2021가단109980, 2022.10.11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음 |
| 성남지원2021가합411499, 2022.10.11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광주고법2021재누1006, 2022.10.11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제주지법2022구합5001, 2022.10.11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 울산지법2022가단113986, 2022.10.11 (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서울고법2021나2052397, 2022.10.07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21구합77913, 2022.10.07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 인천지법2022가합57076, 2022.10.07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수원지법2022구단396, 2022.10.07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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