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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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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58018, 2019.12.17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2089, 2019.12.17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
| 서울행법2019구합4042, 2019.12.17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
| 서울행법2018구합83260, 2019.12.17 원고가 청각 장애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특별한 사업목적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 등 신고,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66340, 2019.12.17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
| 인천지법2019구단1156, 2019.12.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기 위하여 발생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과 조기상환수수료를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
| 부산고법2019누20426, 2019.12.13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
| 서울행법2019구합57817, 2019.12.13 납세자가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받았다가 사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할 수 없음. |
| 부산고법2019누23234, 2019.12.1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대법원2019두51161, 2019.12.13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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