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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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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단56479, 2020.10.27 옥탑은 양도당시 그 구조, 기능이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쟁점 겸용주택 4층에 거주하면서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 서산지원2020가단53236, 2020.10.27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체납자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됨 |
| 서울행법2019구합71868, 2020.10.27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66524, 2020.10.27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이 사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 서울고법2019누67519, 2020.10.23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취득한 수익이고, 금융투자업자로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무나 이에 부속하는 업무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 인천지법2018가합59563, 2020.10.23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없다. |
| 천안지원2020가합102337, 2020.10.23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
| 부산지법2020구합23347, 2020.10.23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
| 서울행법2019구합78371, 2020.10.23 이 사건 금원 중 지급 원인이 불분명한 금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바, 단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일정 금원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성격을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원고의 매출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66585, 2020.10.23 (1심판결과 같음)은행은 은행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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