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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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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예방정책과-1022, 2020.03.02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산업안전보건법 분리 적용 여부 |
| 산재예방정책과-1030, 2020.03.02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
| 산재예방정책과-1026, 2020.03.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
| 산재예방정책과-1032, 2020.03.02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 |
| 산재예방정책과-1027, 2020.03.02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 산재예방정책과-903, 2020.02.25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
| 여성고용정책과-774, 2020.02.21 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 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 |
| 법제처19-427, 2020.02.20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
| 법제처19-524, 2020.02.20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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