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대책 없이 인출해 가는 법인 자금 “가지급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지급금의 해결방안은?

가지급금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의 대표자가 회사의 성장만을 생각하다 정작 대표자 본인의 재산이나 자금을 관리하지 못해, 결국 회사 자금을 아무런 대책 없이 인출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법인소유의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뽑아가는 이유는 자금이 필요하면 개인사업자처럼 편하게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법인에게 귀속된 현금은 엄연히 법인 고유의 재산이므로, 법인대표라 해도 함부로 인출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생활비, 병원비, 자녀 결혼자금 또는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는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돈을 가져간 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제대로 갚지를 못해 법인운영에 상당한 문제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대표자가 가져간 돈에서 ‘가지급금’계정이 생겨난다.

가지급금의 위험성

(1) 대표자 인정이자
법인은 대표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그 기간 동안 일정한 이자를 수령해야 하고 만약 대여금에 대한 명징한 계약서가 부재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자율(4.6%)로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고 해당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된다. 따라서 대표자의 소득세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소득상승에 따른 4대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함께 부과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법인에게 해당되는 법인세율이 적용되면 그만큼의 법인세가 증가한다. 또한 대표자는 가지급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실제 회사에 입금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자가 누적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상여로 처분되어 돈을 빌려간 대표자에게 상당한 소득세가 추가 발생한다.

(3) 기업신용 평가시 신용도 하락 & 대표자의 배임죄 등
가지급금계정은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요인이 되어 금리를 인상시키고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비용을 증가시킨다. 결국 이러한 과도한 금융비용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삭감시켜 회사원활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만약 회사가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의로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로 보는 경우도 있어,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4)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고 기업청산시 자산으로 인식되는 세금폭탄
자녀에게 기업을 증여나 상속하는 경우,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지급금 계정은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으로 평가되어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법인에 실제 유입되는 현금은 전혀 없고, 페이퍼상의 자산만 증가하는 허수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간으로 기업의 주식가치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즉, 가지급금은 실체 없는 자산으로서 불필요한 증여세나 상당한 상속세 부담을 일으킨다. 또한 기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남아있는 가지급금은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지급금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던 중에 기업을 운영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부산에서 신발제조업을 하던 잘나가던 ‘갑’회사는 대표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세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 상속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가족들은 난감하였다. 특히 회사의 자산을 파악하던 중 세무사로부터 고인인 대표가 회사돈 30억원을 인출해 나갔다는 내용을 듣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상속재산 평가시 재산에 가산되어 ‘갑’회사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급등시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엄청난 세부담을 안겨준다.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결실인 ‘갑’회사는 상속으로 인한 세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회사를 제3자에게 넘겨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위의 사례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사이에 빈번히 발생되는 일이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인 것이다.

대표가 살아생전에 ‘갑’회사에서 발생시킨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만약 위의 사례에서 대표자가 살아생전에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현금이 있었다면, 그 수령한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갚았다면, 불필요한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세법상, 상법상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표자의 급여나 상여등을 통한 현금수령이다. 그러나 이는 소득세와 함께 4대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여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외에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주식을 당해 법인이 다시 재취득하는 자기주식취득을 통해 주식대가로 받게 되는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자기주식거래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목적과 명분을 정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회사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