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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여의샛강생태공원 생태계 복원에 일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9일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환경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각종 조류 및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등 BKL봉사단 10여 명은 여의샛강생태공원의 뽕나무 숲에 있는 나이든 큰 나무...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외국계기업에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승수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만나 외국인기업의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울국세청이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국세청 측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했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받았다. 강민수 서울국세청...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양산상의 세정간담회 참석...세정지원 방안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됐으며,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4명과 김동일 부산국세청장과 관리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스트립쇼로 챙긴 고액 팁, 탈세 호화생활…국세청, 벗방 기획사?BJ 등 전격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벗방 기획사와 BJ, 온라인 중고마켓 판매업자, 유튜버 등 총 온라인 신종 탈세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한 마디로 온라인 스트립쇼다. 벗방은 방송 진행자인 쇼걸인 BJ(방장의 영어 약어)가 노출 강도를 올리는 대신 후원금이란 명목의 팁을 꼬드겨서 돈을 번다. BJ와 같은 패거리가 시청자로 위장하고...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핫하다는 유튜버들의 도시 XX…알고보니 탈세용 위장 사업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세금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악용, 수도권 외 지방에 서류상 위장사무소를 꾸려서 세금감면을 빼먹은 유튜버 및 사업자 4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탈세 혐의자들은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함에도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당 감면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유형1). 동일 사...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쓰던 명품 팝니다’…개인 판매자인 줄 알았더니 실제론 ‘업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개인판매자로 위장해 탈세를 저지른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업자 5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 및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은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거나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시계?명품 가방을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팔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은 정상신고한 반면,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한...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카 펑펑 쓰며 탈세한 벗방…허위 인건비도 단골 수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온라인 스트립쇼 ‘벗방’ 조직 관련 세무조사 12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쇼걸인 방장(BJ)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벗방 조직들은 시청자를 가장해 자신들이 큰 손인 것처럼 거액의 팁을 쏘고, 다른 시청자들의 고액 팁을 유도하는 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벗방 사업체 □□□은 BJ를 모집 및 관리하며 스트립쇼 기획 및 스트립쇼로 얻은 시청자의 팁 수입으로 번 회삿돈을 빼돌려 ...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집권시, 한미 FTA상관없이 관세부과 가능성 언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필요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상관없이 특정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컨설팅업체인 울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에릭 알트바흐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담당 부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덴튼스 글로벌에서 열린 대선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도시공원 해제 뒤 다시 자연공원 지정한 건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일대의 총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시공...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3일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지난 1년동안 개인 민원이 전체 민원(24만103건)의 54%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여행자 통관 등 개인의 관심이...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