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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무조건 수익 300%?환불보장’…국세청, 불법리딩방 등 55명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불법투자자문 일당 A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내세워 이목을 끈 후 ‘무조건 수익 300%?환불보장’ 등 거짓 약속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돈을 받아 챙겼다. 약속된 수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자 이들은 사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은닉하거... 2024.06.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7∼8월 아세안과 마약밀수 합동 단속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최근 급증하는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8월 중에 합동 밀수 단속 작전을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5일 제20차 한국·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한국 관세청이 제안한 마약 밀수 합동 단속 작전을 수행하고 실무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2024.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 2024.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람과 동물 함께 행복하게'...검역본부,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모전은 일반카메라 사진, 스마트폰 사진, 짧은 영상(숏폼) 등 세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퍼블릭 전환한 골프장과 옛 회원의 할인약정, 승계 안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춘천... 2024.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광효 관세청장, CJ제일제당 찾아 원자재 수입단가 현장 점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4일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설탕, 식용유, 올리브유 등 식료품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인천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국내 소비량이 많은 주요 식료품의 원자재 수입단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CJ제일제당의 주요 원자재인 사탕수... 2024.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중탐구]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선포…2년간 1417kg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관세 당국이 국경단계에서 압수한 마약 중량이 1417kg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260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2년간 하루 평균 2회꼴로 마약 밀반입량이 관세 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관세청이 지난달 14일 내놓은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성과’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417㎏(1459건)의 불... 2024.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CJ제일제당 방문한 관세청장…"신속 통관체계로 물가 안정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4일 설탕·식용유·올리브유 등의 식료품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인천 공장을 방문해 신속 통관 체계 구축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CJ제일제당의 주요 원자재인 사탕수수당의 수입 가격은 1㎏당 0.62달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수입가는 1㎏당 11.12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7%, 78.2% 각각 상승했다. 반...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도네시아, 구리정광 내년부터 수출 차단…세율 7.5%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리 정광(불순물을 제거한 구리 광석) 수출 금지를 내년으로 적용하고, 수출세는 7.5% 부과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인도네시아 등을 인용,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구리 제조 회사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에 구리 정광 수출을 연말까지 허용하고, 수출세도 당초 최고 15%에서 7.5%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포럼] 홍기용 “삼바 1심 교훈, 원칙중심회계에서 규제기관 감리 유연성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경영자와 감사인이 중요성 판단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회계감사를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안이며 나아가 규제기관의 감리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제에서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홍 교수는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