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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 및 기준제정 동향 공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개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 기준제정 동향을 요약한 보고서를 내놨다. 기준원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으...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감사인연합회 “주기적 지정제 없는 기업 밸류업은 본말전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축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본말전도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집단의 우려가 제기됐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최근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투명성 향상 중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킨다면 진정 기업의 밸류업을 극대화할 수...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 개정 전 꼼꼼한 영향평가와 경과규정 만들어 납세자 충격 최소화 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22대 총선 이후 부동산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부동산 세법이 입법기관과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충분한 심의 없는 개정을 반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당론이나 선거 결과에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개정 전 점진적 경과규정을 둬 충분한 검토와 심의 분석으로 납세자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지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대리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 등 가구사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가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nbs... 2024.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4월 원화 가치 2% 떨어져…주요 통화 중 최대 하락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들어 주요 통화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 기준 달러 대비 주요 31개국 통화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스팟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원화 가치는 지난달 29일 대비 2.04% 떨어져 러시아 루블(-1.69%), 이스라엘 셰켈(-1.54... 2024.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뱅커라면 선택 아닌 필수…이상복의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 자금 거래를 필수로 하는 현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이론서가 나왔다. 금융법학자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발간을 통해 역외 자금 이동과 관련한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인사이트를 담았다. 현재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한 만큼 각국 금융당국의 감독 수준도 진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불법자금의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고, 내부적으...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차 권역별 회원전문교육에 큰 호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가 각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회원전문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월 4개 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서부, 중부, 동부권역에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양천해누리홀에서 서부권역 회원을 위해 ‘불복청구 작성요령 및 판례평성’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세청 등에서 20여 년 동안...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법원 “안전문제 방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중대재해 ‘최고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원이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온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 최고형을 선고했다. 이주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인데, 이번 판결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전국세청. ‘걸어서 기부해요’…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봄맞이 걷기 챌린지 상금을 이웃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앞선 1~10일 직원들 건강을 위해 ‘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를 개최하고, 약 900여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더 많이 걷기 경쟁을 벌였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300% 초과했다.&nbs...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도로 표시 하자에 의한 사고,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교차로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나 표지판에는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직진 신호시 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관계] 사건은 A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ㅏ’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다가 발생하였다. 사건 장소에는 ‘ㅏ’ 형태의 교차로가 있었고, 위 교차로 3...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