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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법사위 폐단 해소 국회법 개정안 "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김진표 국회...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경정거부소송 입증책임 재해석 필요…세법학회 학술대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경정거부소송에서 사실자료와 관련해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거에는 세금 관련한 사실을 수집할 통로가 과세관청뿐이었지만,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납세자가 사실 수집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미라 동아대 교수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방산제품 강국 도약 관세행정 지원 총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방산업계 수출 확대를 위한 소통에 나섰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 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수출현장을 살펴본 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 청장은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방산제품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소통을 이어갔다. 고 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 “K9 자주포 등 국산...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연합회, 삼바 사례로 풀어보는 ‘원칙중심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가 6월 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를 중심으로 ‘원칙중심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를 논의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분식회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ru...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 5% 제한…효과 큰 곳은 강남3구 등 부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무서. '경영자협의회 초청 간담회' 통해 현장소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은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협력기구로 있는 관내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회장 김일동),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회장 조원철) 초청으로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소통 간담회는 지난 16일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에 이어 지난 17일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와 이뤄졌다. 인천세무서는 이번 강의에서 경영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운영...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립조세박물관, 세상만사(稅上萬事) 특별전 개최 ‘조선시대 세금 이야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립조세박물관이 18일부터 특별전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를 개최한다. 특별전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 ‘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참여했다. 박물관 로비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의 사상과 업적을 실록 기록과 함께 디지털 실감 영상으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끌어내도록 구성했다. 특별전 ...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세무사회,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에 성금 기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7일 경산에 위치한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과 서정철 부회장은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매달 4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 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장애인?고령자?음식점 창업자 찾아 맞춤 소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2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에 이어 4월 납세자를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16일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참석자들이 바라는 사항을 듣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전달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KMI한국의학연구소와 건강검진 서비스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 김상묵)가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16일 오전 10시,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업무협약은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