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407) 더보기

[국심2000중866, 2000.07.10]○1.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경우 관련된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2.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데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경우에도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1,299,470원 중 위 광고모델료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10,000,000원이 포함된 것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데도...

[국심99서2723, 2000.07.12]○1.월정액으로 지급된 기밀비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과소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부과가 바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천징수 사업소득세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개정전의 원천징수세율인 100분의 1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국심2002중1714, 2003.02.15]○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봉사료지급액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봉사료지급액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중1714, 2003.02.15.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에서 규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의 원천징수요건은 봉사료를 음식용역제공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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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6누11394, 2007.02.21]○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도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대표자가 아니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대표자임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고법90구21331, 1992.11.25]○매출누락금액 중 그 귀속이 분명한 자에게 상여처분 및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고,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원고가 위 각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 각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받은 원고가 위 각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 각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법90구21331, 1992.11.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서울고법92구4361, 1992.12.04]○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1개월만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자에게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터잡아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터잡아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법92구4361, 1992.12.04 【주문】 1. 피고가 1991.6.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22,118,640원 및 동 방위세 금 44,623,720원의 부과처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