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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0서835, 2000.10.04]○청구인이 쟁점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매입하기 전에 청구외 법인이 완공한 건물로 이미 청구외 법인과 공사업체 사이에 공급이 완료되었다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공사발주자도 아니면서 공사업체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쟁점 건물은 시유지 위에 건축된 조립식 창고형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는 무허가건물로 청구인은 1999.8.25. 쟁점 건물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30,000,000원에 임차한 사실이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법인은 쟁점 건물을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하여 준공하였으나 건축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관련...

[심사부가99-536, 2000.07.07]○사업상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영업행위가 상품판매업인지 또는 상품중개업인지 여부 ...하겠고, (2) 청구인이 별도로 귀금속판매장이나 창고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3) 당초 조사처인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인의 거래내역이 청구외법인의 취급점 장부에 다른 거래처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일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취급점의 하나인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에게 매월 말 기준으로...

[국심2000중439, 2000.07.12]○검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 ...또는 부족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매자의 창고에 입고된 후에는 구매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창고보관 재화의 관리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며, 보관중 분실, 멸실, 훼손된 재화도 구매자의 사용량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구매자의 창고로 재화를 반출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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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내 7평 5홉 내 건평 5평 (별지 2) 1. 충청남도 천안시 ○○동 96-4 대 49평 2. 충청남도 천안시 ○○동 96 대 499㎡ 3. 충청남도 천안시 ○○동 96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07.6㎡ 지하실 창고 8.1㎡ 옥상창고 15.9㎡ 부속건물 시멘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27㎡ (별지 3) (그림 생략)

[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압수책임자)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제131조 참조), 이를 위하여 압수기관의 청사에는 창고 또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시정ㆍ방화설비 등이 갖추어진 보관장소가 설치되어 압수물이 멸실ㆍ훼손ㆍ변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압수물은 자청보관(自廳保管)을 원칙으로 하나 그 성질ㆍ형상에 따라서 그것을 압수기관의 청사까지 운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운반은 가능하더라도 청사 내에서...

[광주고법2001아2, 2001.03.15]○[1]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4.15.)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2]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중학교 교실 및 창고증축공사 중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 금 11,816,138원상당, 조적공사 금 23,293,721원상당, 의장공사 금 40,723,899원상당, 미장공사 금 13,024,502원상당, 창호공사 금 22,964,885원상당, 도장공사 금 8,407,180원상당을 해당 각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