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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511)
[조심2023서9348, 2023.11.21]○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 관련 용역 수탁자와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역수탁인은 쟁점토지의 경매개시 전 이미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용역 범위가 광범위한 이유는 토지취득, 토지개발, 창고건축, 토지매도 등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들을 용역수탁인으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쟁점토지의 계약서 제3조(계약금과 착수금)에는 매입을 추진하는 부동산이 OOO원 이하일 경우 착수금으로 쟁점필요경비2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전9059, 2023.10.25]○쟁점건축물이 철거되어 정확한 그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철재계단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오로지 쟁점건축물 지하 1층에서 외부로의 출입을 위하여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쟁점철재계단이 쟁점건축물 지하1층 부분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건축물의 주택부분에 산입하여 쟁점건축물 및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중7214, 2023.10.10]○쟁점주택은 준공허가 당시부터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준공검사필증 및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지하1층∼지상3층의 4가구로 이루어진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층별 연면적 합계가 448.51㎡로 이루어져 있는 등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의 구조이고, 청구인이 00.0.00.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증·개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0.10  취소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조심2023서7705, 2023.09.26]○쟁점부동산의 2층에 전입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사항으로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2층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26  기각 ...층이 지상 6층 건물 중 지상 1층 필로티와 창고로 사용하던 6층을 제외하고 4개 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부동산의 현 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의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었고, 5층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보유할 당시에도 2층은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3층~5층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조심2022서8267, 2023.09.14]○쟁점옥탑에는 전기 및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배수시설이나 화장실이 없고, 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그 구조나 시설 등에 비추어 쟁점옥탑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옥탑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고 임차인이 00.00.00.~00.00.00.까지 쟁점옥탑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정이 있으나, 임차인 퇴거 이후 쟁점옥탑에 전입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 명의의 도시가스요금 납부내역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쟁점옥탑에 전입신고한 일부기간 중 쟁점부동산 000호에 부과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차인이 쟁점옥탑에 전입신고한 기간 동안 실제 쟁점옥탑에 거주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9.14  취소전문가추천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옥탑을 단순한 창고로 사용하였을 뿐 그 누구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는바, 청구인에게는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옥탑을 쟁점부동산 건물 준공시부터 양도일까지 증축이나 변경·개조한 사실 없이 준공 당시 상태 그대로... 주제어 : 근거과세
[인천지법2023구단50216, 2023.08.29]○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08.29  국승 ...부엌과 욕실 및 방이 있는 이 사건 건물 2층은 창고로 사용되는 등 상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이지는 않다는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취지가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거용인지 교회용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최DD이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중7602, 2023.08.22]○쟁점2부동산의 멸실 전인 쟁점1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2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며, 주택분 재산세과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2부동산의 월별 수도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을 살펴보면, 수도사용량이 미미하기는 하나 사용량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부동산은 쟁점1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08.22  기각 ...(마)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이 실제 물류 창고 등으로 사용된 폐가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AAA에서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확인서와 DDD, EEE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우보증서(2023.4.11.)를 제출하였다. (2) 쟁점1부동산의 주택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광주고법2022누11940, 2023.07.20]○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적법함 (국승)  2023.07.20  국승 ...및 원고 단독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반철골 창고건물 연면적 934.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총 매매대금 23억 1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줄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감심2020-1409, 2023.07.06]○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07.06  기각 ...고추, 부추, 파 등 야채가 심어져 있는 점, 창고에 퇴비 2포대가 보관 중에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과거 창고에서 마을 사람들이 장화와 농기구를 가져가서 경비시스템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주말농장을 위한 전원주택이라고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5년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경비시스템의 보안 기록을...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21서6056, 2023.03.27]○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들의 기재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과, 실제 공사여부와 대금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자본적 지출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 없음 (기각)  2023.03.27  기각 ...직접 청구인이 오래 전 자료를 모아 둔 지하 창고를 방문하여 서류 더미를 일일이 파헤친 끝에 어렵게 원본을 찾은 것이다. 이에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해당 원본이 과거 작성 서류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받아 해당 원본 그대로 감정인 GGG에게 제시하여 감정을 받은 것이다. 한편 매도인 측 입장에서는 다운계약서(매도인측계약서)를...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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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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