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8) 더보기

[재산01254-803, 1987.03.30]○유학생으로 3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규정 한 것으로 첫째, 등기부등본에 의거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 째,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 소지의 등기부등본.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보유한 아파트 이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은 확인됩니다. 이상의 경우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 였을 때 소득세법 제5조...

[국일46017-119, 1998.03.07]○영국법인이 기자재공급을 위한 배관의 조립.설치 및 시운전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첫 째, 동 일본법인이 동 조약 제4조 제4항 (b)(i)에서 규정하는 건축ㆍ건설 ㆍ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 업소득으로 취급되므로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수행되는 경 우에만 한국에서 과세됨. 둘째, 동 일본법인이 건축ㆍ건설ㆍ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부가22601-1520, 1990.11.28]○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카드회사가 가맹점가입계약과 별도로 체결,수령한 업무수수료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제33조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첫째, 신용카드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범 위에 포함되어 법인세법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둘 째, 사업자등록상 금융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셋째, 부가가치세기본통칙4 -3-5…12 참조 및 유권해석(예규: 간세1235-1302, 1978.4.25.,...

심사/심판 (32) 더보기

[국심1997부1266, 1997.10.17]○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쟁점주택의 소지분(4/13)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같다.피상속인과의 관계성명지 분 율비고남편큰딸아들둘 째 딸세 째 딸○○○○○○○○○(청구인)○○○○○○4/131/134/132/132/13 출가후 출가전〃 (2) 쟁점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로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2인이상인 자중 최연장자가 당해주택의 소유자가 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내심87-235, 1987.09.25]○사실상의 지점설치인지 여부 ...이 의신청을 심의결정한 인천직할시장의 기각사유가 첫째, 사업자등록상의 업 종이 제조.도매.서어비스.건설 등으로 하여 제조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시 본사 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게 되어 착오로 제조업 이외의 업종이 기재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인천직할시 관계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이 공장(주안...

[행심98-640, 1998.11.28]○산업단지 내에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 및 임대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 여부 ...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 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용토지에 해당되 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용토지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이 주업 이 아니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판례/헌재 (73) 더보기

[헌재2006헌아53, 2007.10.04]○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있어서 헌법소원 청구기간 계산을 잘못하여 각하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006.10.30.까지 5일)째 되는 날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셈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의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사건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대전고법(청주)2010누673, 2011.04.13]○부동산 양수인은 형식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에게 동 부동산을 수증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위에서 열두째 줄 과 열아홉째 줄의 "대전지방국세청"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제4쪽 위에서 여섯째 줄의 "△△씨"를 "○○씨"로, 여덟째 줄의 "제520조"를 "제520조의2"로, 열한 째 줄의 "2006. 10. 20."을 "2006. 11. 20."로, 열다섯째 줄의 "정AA"을 "정○○"으로, 제8쪽...

[대전고법(청주)2010누550, 2011.04.13]○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로서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의 입회금에 관하여 그 대가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어 입회금 상당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위에서 일곱째 줄의 "법원의 판결로"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로, 제4쪽 위에서 둘째 줄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을 "경매 대상 부동산을"로, 제6쪽 아래에서 셋째 줄과 제7쪽 아래에서 여덟째 줄의 "골프장 사업"을 "이 사건 골프장 사업"으로, 제7쪽 위에서 여덟 째 줄의 "대법원 2002....

실무해설 (7) 더보기

비상장주식의 평가 ...포함된다(상증령 §54 ④ 3호; 소득법 §94 ① 4호 다목 1·2). 넷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다(상증령 §54 ④ 5호). 다섯 째,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이다(상증령 §54 ④ 6호).

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Ⅴ : 간주공급) ...간주공급 정찰대 세무사는 벌써 몇 시간 째 간주공급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간주공급의 마지막 유형인 폐업 시 잔존재화에 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나실무 씨가 질문을 던진다. 나실무 “앞서 정찰대 세무사님께서는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조세법률주의와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 ...납세자에게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째, 과세관청이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과세행정이 되풀이 되어 왔고, 그 동안 납세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납세고지에 의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의 관행과 관련하여 “우리는 항상...

상담사례 (84) 더보기

[상담사례] 준공공임대사업자 거주주택 거주의무,2022.12.22

[상담사례] 기부금 & 주택청약,2015.03.06

[상담사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 해당여부,2014.02.15

[상담사례] 일시적 2주택, 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 해당여부,2014.02.15

[상담사례] 타소득 있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