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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용어사전
- 공정가치 (公定價値; fai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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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즉,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사용가치 등 기업 특유의 측정치와는 그 성격 면에서 다르다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현행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의 가격(즉,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참조조문]K－IFRS 1113호 9
"치" 검색결과 :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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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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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⑷) (72A~76)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문단 85∼85B) (BC58A∼BC58B) ...이 개정은 재무상태표에 관한 유사한 규정 개정과 일치하며, 따라서 이 개정의 결론도출근거가 그 재무제표를 다루는 부분에 포함되었다(문단 BC38A∼BC38G 참조) BC58B 그러한 개정에 추가하여, IASB는 기업에게 IAS 1 문단 85∼85A에 따라 표시하는 중간합계와 IFRS가 요구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항목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2023 개정의 범위(문단 44G) ...공급자금융약정 공시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IASB의 결정은 기업이 공급자가 수취채권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취한 다른 조치(예: 매출채권 팩토링)를 식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BC33 IAS 7 문단 44G에서 기술한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성 중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가지고 있는 금융약정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의 정의 ...추정할 때 투입변수로 자산의 내용연수(비화폐성 수치)를 사용한다.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 투입변수의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이기 때문에(문단 BC46 참조), IASB는 회계추정치의 정의에 비화폐성 수치는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화폐금액’이라는 용어는 IAS 21 ‘환율변동효과’에서 정의한 ‘화폐성항목’이라는 용어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 변경 ...BC50 IASB는 개별 기준서에서 ‘추정(치)’이라는 용어가 회계추정치뿐만 아니라 그 밖의 추정(치)을 의미할 때도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투입변수를 뜻하기도 한다. 문단 BC47⑵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ASB는 투입변수 변경이 회계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치 (32∼40) ...제1113호를 적용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 포함된다. 32B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추정(치)‘이라는 용어는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회계추정치가 아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때로는 추정(치)은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투입변수를 나타낸다. 33 합리적 추정을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사례 2 -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관련 당국에서 유황 배출물과 관련하여 일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비록 ×6년말 현재 그러한 조치가 아직 법정에까지 가지는 않았으나 기업은 조치에 따른 벌금의 최선의 추정치로 700원의 부채를 인식하였다. 벌금은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다. ×2년도에 신상품개발과 관련해 1,250원의 원가가 발생되었다. 해당 원가는 세무상 ×2년도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공시 (79∼88)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법인세비용(수익)간의 수치 조정 및 적용세율의 산출근거 ㈏ 평균유효세율과 적용세율간의 수치 조정 및 적용세율의 산출근거 ⑷ 직전 회계기간 대비 적용세율의 변동에 대한 설명 ⑸ 재무상태표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금액(만일 만료시기가 있는 경우, 당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한시적 예외 규정 ...IAS 12의 일관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IASB는 각국에서 새로운 세법을 제정하기 전에, 그리고 그 결과로 기업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그 법을 반영해야 하기 전에, 이 활동을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101 그러므로 IASB는 필라2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공시 ...이익을 예측하거나, 미래 기간에 예상되는 경감 조치를 반영하거나, 세법의 향후 개정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BC113 더욱이 IASB는, 기업이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필라2 법률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범위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원가효익의 고려 (BC68) ...적합하다. 따라서 그들은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치에서 생산용식물의 순공정가치 변동분을 차감한다. ⑵ 가치평가는 유의적인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고 조작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 간에 가정이 유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에 의존하는 데 우려가 있다. ⑶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정보는 관련되는 토지, 토지개량, 농기계 등의 공정가치 정보가 없으면 매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유급휴가 (BC25∼BC27) ...유급병가일수가 20X2년에 생기는 종업원당 5일치의 권리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인식할 부채가 없다. 방법 ⑶: 12일치(종업원 8명 각각에 대해 1.5일치)의 유급병가와 관련된 할인하지 않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BC27 IASC는 방법 ⑶ 개별적 후입선출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이 방법에 따르면 채무를 오직 누적특성 때문에만 생길 것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BC129∼BC137) ...미래 예상퇴직급여가 미래 물가상승률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반영하는 미래 예상임금에 따라 정의된다면, 할인율도 현행 시장이자율(명목기준)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현행 시장이자율은 미래 물가상승률에 대해 현행 시장에서 형성된 기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⑷ 사외적립자산을 현행가치(즉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확정급여채무도 현행 할인율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시행일과 경과규정 (BC15∼BC18A) ...자본화 정보(한 가지는 IAS 23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FAS 34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이다)를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IASB는 그러한 기업에게 두 가지의 자본화 정보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행일 전에 IASB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고려할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지배기업의 별도 주당이익의 표시 (BC4∼BC6) ...공개초안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제시할 때, 주당이익은 연결 정보에 기초하여서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개정 전 IAS 33의 문단 2와 3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BC5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두 가지 주당이익 수치(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주당이익과 연결재무제표의 주당이익)의 표시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104∼108) ...승인한 재무예산/예측에 따르면 경영진은 해당 기계장치를 교체││할 계획이 없다. ││ ││기계장치 자체만의 회수가능액은 다음의 이유에서 추정할 수 없다. ││(1) 기계장치의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다를 수 있다││(2) 기계장치의 사용가치는 그 기계장치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생산라인)에 대해││ 서만 산정될 수 있다. ││...
[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정책의 일치 ㆍ회계정책의 일치 4.12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연결실체 내 모든 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대상이거나, 종속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 일반기업회계기준] 보고일의 일치 ㆍ보고일의 일치 4.10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에 작성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적용사례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매도가능증권(공정가치조정) 4 (대) 공정가치조정이익 4 (차) 공정가치조정상각 4 (대) 만기보유증권(공정가치조정) 4 만기에 걸쳐서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조정과 만기보유증권의 공정가치조정을 상각하게 되면, 만기 시점에 만기보유증권의 장부금액은 1,000원이 되며, 공정가치조정의 잔액은 영(0)이 된다. 사례 3:...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실무지침 ...취득대가에서 가산금을 차감한 금액을 주식의 공정가치로 보고 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이 공정가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만약, 가산금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다면,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가산금이 포함된 추가 취득대가를 기초로 기존주식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경우 가산금이 기존주식에 포함되어 과대평가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적용사례 ...20,000,000원)과 보증잔존가치 3,000,000원 내재이자율: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2,000,000원)의 현재가치합계를 자산의 공정가치와 IDC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연간 10% [리스제공자의 상각표 - 추정잔존가치가 5,000,000원인 경우] (단위: 천원)┌...
[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해결 상태인 소송사건이 당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보고기간종료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내용, 당기에 취해진 조치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결론도출근거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서로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별재무제표 표시의 한계상 문단 8.33에서는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하가 되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여 일치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8.33) 결8.5 연결재무제표에서는...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실무지침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최종가치산출 실6.48 각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치추정치를 결정한 후 이들 가치추정치를 기초로 최종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각 가치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가치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가치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의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 일반기업회계기준] 중단사업 (28.2∼28.6) ...체결되어야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나)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을 체결한 결과, 과거에 중단사업으로 분류하였던 사업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완료기간을 연장하는 예기치 못한 조건을 구매자나 제3자가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실무지침 ...영(0)이 되고 따라서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와 같아진다. 그러나 행사시점에 주식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현금결제방식의 공정가치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영(0)보다 크다. 따라서 이 경우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보다 크다. (문단 19.A53) 실19.23 부여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적용사례 ...취득하였다. 이때, B사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100,000원과 200,000원이고 건물의 잔여내용년수는 5년이며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일치하며 배당은 없었다. A사는 B사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영업권 및 지분법 적용시 발생하는 투자차액을 10년에 걸쳐...
[ 일반기업회계기준]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3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실무지침 ...때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과 기댓값(가능한 결과치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한다. 이 경우에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이거나 하나의 값에 집중되어 있다면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가능한...
[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행사가격의 인하) 보상원가를 인식할 때 그 측정 치에 증분공정가치를 포함한다. 이 경우 증분공정가치는 조건 변경일 현재 다음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조건변경 직후에 측정한 변경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나) 조건변경 직전에 측정한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가득기간에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에 조건변경일 이후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추정치 (BC84) ㆍ추정치 (BC84) BC84 어떤 기업은 IFRS 전환일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IFRS 전환일과 최초 IFRS 재무제표 보고일 사이의 사건으로 이러한 추정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안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 중 일부는 IAS 10에 따른 수정을 요하는 사건의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기업이 IFRS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IG18∼IG19) ...표는 매 회계연도 말에 추정한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와 행사일의 주가차액보상권 내재가치(현금지급액과 일치)를 보여준다. (단위: 원)┌─────┬───────────────┬───────────────┐│ 연 도 │ 공정가치 │ 내재가치 │├─────┼───────────────┼───────────────┤│ 1 │ 14.40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고려하여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즉,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기대배당금을 옵션가격결정모형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여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가득기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평가한다. B35 일반적인 옵션가격결정모형은 기대배당수익률을 가격결정요소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근무용역 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측정할 때 그 측정치에 증분공정가 치를 포함한다. 증분공정가치란 조건변경된 지분상품 공정 가치와 당초 지분상품 공정가치의 차이를 말하며, 이 두 공정가치는 모두 조건을 변경한 날에 추정한 금액이다. 가득기간에 조건이 변경된다면, 그 증분공정가치는 조건을 변경한 날부터 변경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의 기간 에 제공받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측정의 신뢰성 (BC294∼BC310) ...연계가 된다. BC301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내재가치가 훨씬 더 신뢰성 있는 측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종업원주식선택권을 공정가치가 아니라 내재가치로 측정할 것을 주장한다. 내재가치가 더 신뢰성 있는 측정치가 될지는 의문스럽다. 즉, 내재가치에 추정오류의 소지가 더 적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내재가치가 보상비용에 대해 표현의 충실성이 있는 측정치가 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주석공시 예시 (IG23) ...││ │ 목표주가달성(달 │ │ 성장목표치 달성 │ 증가목표치 달성 ││ │ 성됨) │ │ │ │└─────────┴─────────┴─────────┴─────────┴─────────┘ 일반 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추정공정가치는 단위당 23.60원이며, 동 공정가치는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산정한 것입니다. 이항모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주석공시 ×: 취득 ...비상장기업인 TC사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공정가치는 시장접근법과 이익접근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그 공정가치 측정치는 시장 에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에 기초하며 따라서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3호에서 설명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측정치를 나타냅니다. 주요 가정은 다음을 포함합 니다. : (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 (BC166∼BC180) ...인하여 자산을 매각한다면 유일하게 적절한 측정치는 공정가치이다. (3)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그 공정가치의 변동을 자본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자산과 유사하게 "결제가능"부채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한 범주를 만들게 되면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부채에 대한 현재의 범주와 새로운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며 회계처리에 있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IAS 28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면제 (BC278∼BC281) ...부합하도록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일치시켜야 한다. 2015 ED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어떠한 완화 조치도 제안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외부에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했다. ⑴ IFRS 9를 적용하는 기업은 재무제표에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IAS 39를 적용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IG62∼IG65G) ...관련 위험변수의 변동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손해보험부채가 할인되지 않은 경우 시장이자율의 변동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일부보험자는 다양한 시장에 대한 가정과 시장에 기초하지 않는 가정들의 영향을 혼합한 가치평가요소를 사용하며, 이러한 가정들은 보험자가 인식된 보험부채가 충분하지 않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다른 IFRS에 대한 한시적 면제 (BC77∼BC86) ...기준에 대해 면제규정을 두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조치이다. IASB는 그러한 조치는 2단계로 순차적이고 빠르게 전환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적용면제규정은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ED 5에서는 동 규정을 2007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기간에만 적용되도록 제안하였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시한을 "일몰조항(sunset...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그림자회계 (IG6∼IG10) IG 사례 4 ...측정(관련되는 거래원가의 처리 포함)은 자산의 가치 또는 자산의 수익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의배당요소에 대한 측정치가 자산의 가치나 자산의 수익에 좌우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 내의 임의배당요소에 그림자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IG9 보험부채의 측정치가 보유자산의 실현손익에 따라 직접 계산되지 않는다면, 그림자회계는 적용할 수 없다. 예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저축요소의 분리 (IG5) IG 사례 3 ...적용할 경우, 재보험자는 계약시점에 공정가 ││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공정가치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저축요소에서 발생하는 미래현 ││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한다. 적절한 할인율은 10%이고 보험보장은 매년 동일하여 매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가정한다. 재보험계약자의 매 지급금 10원은 대출선급금 6.7원과 보험││료 3.3원으로 구성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의 분류 (6∼12) ...또한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문단 9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매각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연장 ...체결되어야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 확정구매계약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⑵ 확정구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과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던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이전에 대하여 매각완료기간을 연장하는 예기치 못한 조건을 구매자나 제3자가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Anthony T Cope위원의 소수의견 ...정하였다. 계속사용보다는 주로 매각을 통하여 가치를 회수하는 자산(또는 자산집단)에 대한 식별가능성은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판단과 유의적인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중단영업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은 정보이용자가 미래 현금흐름에 기여하지 아니할 사업부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DO4 이러한 요소를 식별하고 분리해내는 것의 중요성은 1994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중단영업의 정의와 분류시점 (BC59∼BC72L)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것을 임시적인 조치로 간주하여 빠른 시일 내에 FASB와 합치된 정의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BC72 마지막으로 IASB는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신규취득 종속기업을 항상 중단영업으로 분류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하였다. IASB는 해당 종속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이유로 처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회계원칙과 배분 (81∼91) ...이용자들은 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과 주요 수치자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라고 기술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보고되는 주요 수치자료는 기업의 이용가능한 수치자료에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기술하였다(72쪽). 83.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측정지침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외부보고목적만을 위해 배분하도록 해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정보 (BC187∼BC210) ...따라 얻게 되는 정보는 구할 수 없다. 가치평가 과정 BC200 IASB와 FASB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에 사용한 가치평가 과정(예를 들면, 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및 기간별 공정가치 측정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포함)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결정의 근거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위임된 힘(대리 관계) (BC125∼BC142)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도입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본인은 대리인을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다. (2) 본인은 대리인에게 제공받은 용역에 상응하는 것 이상의 보상을 지급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제공받은 용역에 상응하지 않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이 아니라는 지표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활동 (BC81∼BC92) ...전략적 결정(즉 기업 Z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결정)은 다섯 명의 이사 중 네명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기업 Z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과 관련한 결정이 만장 일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 당사자는 기업 Z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Z의 활동을 지시하는 힘은 공유되고 있으며 어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기존 회계정책의 유지 ...수 있다. ⑴ 요율규제자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조치의 결과로, 기업이 자신의 허용가능원가(즉, 규제 요율에 의하여 회수할 것으로 의도된 원가)를 회수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에 요율을 인상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을 인식 ⑵ 미래 요율을 통해 회수되거나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항목의 처분이나 폐기에 따른 모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적용범위(BC22~BC27) ...BC22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 그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한다고 여겨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잠재적인 개입을 피하기 위하여 자율규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 기준서는 이러한 기업이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이 기준서는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 요율규제 메커니즘이 지지되고 그 규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요율규제활동 ...기업이 속한 산업에 관계없이, 요율규제자의 조치를 통해 법적제약이나 규제제약을 받는 요율규제활동에만 적용한다. B2 요율규제자에 의해 관리되고(되거나) 승인되는 가격체계의 대상이 아닌 자율규제 활동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하더라도 다음 상황에서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⑴ 기업 자신의 의사결정기구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기간 ...못하는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한 과거 정보와 경험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⑴ 비슷한 금융상품의 경우에 신용위험에 노출되었던 기간 ⑵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이후 비슷한 금융상품에 관련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⑶ 미사용 한도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과 같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증가되면 취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신용위험 관리 조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발표 전 IASB의 심의 ...⑴ 대안 1 ㈎ 최초 인식시점에만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선택한다. ㈏ 명목금액의 구성요소를 지정한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중단한다. ⑵ 대안 2 ㈎ 최초 인식시점에 또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선택한다(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그때의 장부금액과 그때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즉시 당기손익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단, 문단 5.7.5 참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는 사업모형의 일례는 자산의 매도를 통해 현금흐름을 실현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의사결정하고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의 목적에 따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회계적 관점에 이는 공정가치위험회피와 현금흐름위험회피 모두에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을 초래하므로 이점이 없다. 과도한 양의 위험회피수단을 활용하는 기업은 매매손익이나 그밖의 손익 대신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서 공정가치변동을 손익으로 표시하게 된다. 이것은 전반적인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무보고의 개선으로 더 나아진 경제적 의사결정 ...심지어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변동을 반영하여, 기업은 통상의 경우와 다른 규모로 금융자산을 매도하여야 하거나 매도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가 공정가치나 시장가격이 나타내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공정가치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보다 낮다는 것이 우려사항이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을 계약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B의 재심의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디폴트스왑의 공정가치를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것은 신용디폴트스왑이 신용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는 시간가치만을 가지는지(그래서 내재가치는 없는지), 즉 신용사건 발생 전의 신용디폴트스왑의 전체 공정가치는 신용디폴트스왑의 시간가치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BC6.52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익스포저가 증가되었을 때 취해지는 신용위험 관리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확률가중결과 BC5.262 IFRS 9의 문단 5.5.17의 요구사항에서는 추정현금흐름을 기댓값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추정은 가능한 결과의 확률가중치에 기초한다. BC5.263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es)’,...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활동이 보고되는 방식 ...* 이러한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적용한다.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표시한다. BCE.41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른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하면서 이러한 회계처리가 기업의 신용의 질에 대해 적시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원가에 발생 가능한 영향 ...경우에 최초 인식시점의 재무상태표 장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였다. BCE.170 IASB는 손실충당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한정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줄임으로써 (정확하게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도 위험이 좀 더 높은 고객에 대한 대여를 줄이거나 경제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손실충당금으로 당기손익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 대여를 줄이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작성자 준수원가(최초적용원가와 계속발생원가)에 미치는 발생 가능한 영향 ...거의 없는 기업들은 내부 보고서와 통계를 활용한 추정치, 비슷한 상품이나 비교 가능한 금융상품을 갖고 있는 비슷한 기업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공시 BCE.165 공시는 이 손상모형의 전반적인 효익에 매우 많이 기여한다. IASB는 문단 BCE.17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이 신용위험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선된 재무보고에 따른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높은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치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치 간 차이가 유의적일 수 있다. BCE.124 또 기대의 변동에 따라 기대신용손실 추정치를 갱신하고, 보고기간 말에 손실충당금의 측정치를 갱신하며,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의 인수 ...경우에 고객의 계약 취소를 허용하거나 기업의 개선 조치(remedial action)를 요구한다.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언제 통제하게 되는지를 파악할 때 그러한 조항을 참고한다. B84 계약에서 합의한 규격에 따라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고객의 인수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언제 통제하게 되는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FASB가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IFRS 15의 적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의 실질적인 대부분은, TRG가 논의한 바와 같이, IFRS 15의 규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TRG 논의에서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이행원가(문단 95∼98) ...평가했을 수 있다. 규정을 명확히 정하면 실무의 일치성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⑶ 계약원가 회계처리의 합치를 촉진한다. (비록 계약이행원가 회계처리의 전부 일치는 IASB와 FASB가 각각의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산손상 기준서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지만) IFRS와 US GAAP에 따라 더 많은 원가가 비슷하게 회계처리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재매입약정의 회계처리 ...대하여 IFRS와 US GAAP의 회계처리 일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Subtopic 470-40 ‘채무: 제품금융약정(Debt-Product Financing Arrangements)’와 일치하는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FASB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고 관련 거래에서 그 제품을 다시 사기로 합의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다 (문단 9⑸) ...고객의 신용위험은 수익의 측정이나 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그들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이 기준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259∼BC265 참조). BC43 IASB와 FASB는 회수 가능성 기준은 계약의 식별에 관한 IFRS 15 문단 9의 다른 요구사항의 확장이라고 결정하였다. 본질적으로, 문단 9의 다른 기준에서는 기업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별도 프로젝트 ...결과적인 개정을 해야 한다는 2011년 공개초안의 결정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IFRS와 US GAAP의 비금융자산 이전에 대한 회계처리의 일치를 가져오고, US GAAP에 비금융자산 이전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며, IFRS에 비금융자산 이전에 대한 별도 인식기준 유지로 생길 수 있는 복잡성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공시(문단 59, B49∼B50) (IE9) [사례 22∼사례 23] ...변동리스료 조건^M0 ^M1일부 지급 조건이 일치하는 수많은 리스를 보유한 리스이용자^M0 ^M1사례 22A: 소매업자(리스이용자)는 A, B, C, D 등 다양한 브랜드의 많은 소매점포를 운용한다. 리스이용자는 수많은 부동산 리스를 하고 있다. 리스이용자의 연결실체는 신설 점포의 변동리스료 조건을 협상하는 방침이 있다. 리스이용자는 변동리스료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의 정의(문단 9∼11) (BC105∼BC126) ...10의 지배력 개념과 IFRS 15의 통제 개념과 일치하며 "개념체계" 공개초안의 통제에 대한 IASB의 제안과도 일치한다. IFRS 10과 IFRS 15에서는 "효익" 및 "힘" 요소 둘 다를 요구하는 것으로 지배력과 통제를 정의한다.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BC118) BC118 IFRS 16에서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 (BC41∼BC56)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사이의 일치성(coherency)이 생길 것이다(이자비용은 금융부채로 표시되는 리스부채에 대응될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비금융자산으로 표시되는 사용권자산에 대응될 것이다). 이 일치성은 자본이익률과 일부 레버리지 비율 계산과 같은 일부 분석에 중요할 것이다. BC47 협의하였던 신용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리스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사례 3A: 미래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이행현금흐름 변동 ...또한 기업은 3차년도의 이행현금흐름과 관련된 추정치를 수정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2차년도와 관련하여 수정된 보험금의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3차년도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이러한 변동은 오직 발생된 보험금과 관련되고, 투자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E35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2차년도의 재무상태표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사례 3B: 손실부담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흐름 변동 ...⑵ 기업은 3차년도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수정한다. 이행현금흐름 증가분이 잔여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113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문단 IE26 다음의 표 참조). 문단 49에 따라 기업은 그러한 손실을 손실부담계약 집합에 대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로 정한다. 이 손실요소는 손실부담계약 집합에 대한 손실의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경제적효익의 이용가능성 ...일부로 결정되는 환급액을 측정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를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IFRS 13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정한 가치평가기법을 명시하지 않는다. 미래기여금절감의 형식으로 이용가능한 자산 BC17...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 적용범위 (BC4∼BC30) ...따라 인식된다(적용사례 1 참조). 최소 임계치에 이르면 유발되는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무엇인가? BC27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서는 최소 수익 임계치에 이르면 유발되는 부담금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논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사실 및 상황의 변화 (문단 13)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과세당국의 조사나 조치.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기업의 법인세 처리나 이와 비슷한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동의나 부인 ㈏ 다른 기업의 비슷한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동의나 부인에 관한 정보 ㈐ 비슷한 법인세 처리를 정산하기 위하여 받았거나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보 ⑵ 과세당국이 정한 규칙의 변경 ⑶...
[ 기업회계기준 전문] 부록 2. 기업회계기준의 역사(부2.1∼부2.28) ...중요한 회계정책과 회계추정방법을 투자기업과 일치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책만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투자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회계정책의 일치를 면제시키고 있다. ㆍ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 시 회계변경연도와 직전 3년간 각 연도별 재계산된 계속사업이익 등의 공시를...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부채의 정의 (4.26∼4.47) ...(1) 기업이 이미 경제적효익을 얻었거나 조치를 취했고, (2) 그 결과로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 있는 경우 4.44 기업이 얻은 경제적효익의 예에는 재화나 용역이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이 취한 조치(the action taken)의 예에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시장에서 영업하는 것이...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현행가치 (6.32∼6.42) ...협상으로 결제될 때보다는 특히 이행될 경우에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 6.39 사용가치나 이행가치 추정치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와 불확실성으로 추정된 정보와 결합되어 갱신될 경우, 갱신된 추정치는 사용가치나 이행가치의 종전 추정치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확인가치를 가질 수 있다. 현행원가 6.40 현행원가로 측정한 자산과 부채에...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부채의 정의 (BC4.44∼BC4.68)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어떤 기간 내에 최소 임계치(예: 최소한의 수익, 최소한의 직원수 또는 최소 자산금액)에 도달하였고, 보고기업이 지정된 특정 시점 이후 계속 영업하고 있는 경우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건(임계치에 도달하거나 지정된 시점에 영업) 중 어느 것이 의무발생사건인지 식별하는 것이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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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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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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