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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04, 2022.08.09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함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95, 2022.08.05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502, 2022.08.04 경정 청구인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2009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190,000,000원을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11년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 정의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5, 2022.08.01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70, 2022.07.2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두34913, 2022.07.28 국승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일부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며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52706, 2022.07.28 기각 1. 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원고(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39621, 2022.07.28 기각 1. 원고들(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참가인(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분감듬 중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가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위 분담금에...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58346, 2022.07.28 기각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한 경우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의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33903, 2022.07.28 국패 1. 국내 비씨카드사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국내 회원은행들이 지급해야 할 대행사업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비씨카드사가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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