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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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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징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724, 2024.02.20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에게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및 제33조(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지세징수법」의 준용)와 「국세징수법」제10조(독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독촉의 예외)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의 고지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급을 하지 아니하고도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독촉과 최고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80, 2024.02.14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 손금산입함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78, 2024.02.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99, 2024.02.06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515, 2024.02.05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일반적인 공사 절차에 수반되는 건축물 등의 멸실로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가 된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스콘 포장, 무인 수납기 설치 등 사실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214, 2024.02.0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79, 2024.01.29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7의4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86, 2024.01.29 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97, 2024.01.25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라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기에 본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8, 2024.01.25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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