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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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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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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64, 2022.10.13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08, 2022.10.12 ○ 법인인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건축물)의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에 체비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60, 2022.10.12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53, 2022.10.11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278, 2022.10.11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301, 2022.10.07 해당 사안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 농지의 취득 경위 및 현황, 소득 규모, 소득 창출 양태 등 소득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별도세대 요건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270, 2022.10.07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본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내에 설치되는 복리후생시설도 부대시설로서 본점 등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084, 2022.09.3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사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과소신고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09.30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령§158④의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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