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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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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조사대상자가 구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라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042, 2024.02.0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는 이미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로 이미 생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03, 2024.01.31 기각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195, 2024.01.15 취소 처분청은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청이 사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국기법§81의15③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자의 과...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03, 2024.01.11 기각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행정절차에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336, 2023.12.27 기각 A 명의의 증권계좌에 쟁점주식과 같은 수의 ㈜ㅇㅇ 발행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조사청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인이 ㈜ㅇㅇ의 투자 총괄을 맡았음에도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처분대상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격책정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처분대상주식의 거래성사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주...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897, 2023.12.20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구분하여 4개월만에 연도를 달리하여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1개의 필지인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각각 양도한 데 조특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 한도를 회피하는 것 외에 달리 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208, 2023.12.07 기각 AA세무서장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무조사는 앞선 세무조사 등과 세목과 조사대상자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취득원인을 기재한 “변동상황” 항목에 “출자전환”이 아닌 “유상증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30, 2023.11.29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330, 2023.11.20 기각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금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정상적인 차입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렵고 실소유자의 지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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