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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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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310, 2023.12.28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731, 2023.11.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02, 2023.09.21 경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18.5.25.)되었던 제360회 국토교통소위 제2차 회의록을 보면 규정에 연 5%로 되어 있어 2년 단위 임대차계약에서 10%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20.2.11.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개정이유에 임대보증금 증액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93, 2023.07.3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7, 2023.07.04 거주자가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시 임대기간은 추가 취득한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 부터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19, 2023.06.30 2020.7.10.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2020.7.11.이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97의3에 따른 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563, 2023.06.01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9.2.12. 전에 단기매입→ 준공공으로 전환한 경우, ’19.2.12. 개정 전 조특령§97의3④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20, 2023.05.25 민간임대주택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령§97의3⑤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②이 아닌 조특령§97의3④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026, 2023.05.25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194, 2023.04.10 기각 청구인들의 쟁점아파트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조특법§97의3① 본문에 따른 공제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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