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0103, 2023.09.14 국승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쟁점 조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30, 2023.05.17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1두43873, 2021.10.14 국패 (원심 요지)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898, 2020.08.12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특구입주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구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33, 2020.08.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지정일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감면기간은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45, 2020.08.05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62, 2020.06.24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254, 2017.04.27 경정 **사업 관련 소득은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으로 보되, 처분청이 확인한 서울의 **사업 직접종사인원(**제품 판매업체 관리부서 인원)의 기여 비율에 따른 소득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감면대상 소득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81, 2011.06.24 분할존속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기존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97, 2011.04.25 삭제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분할존속법인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존속법인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