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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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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3124, 2024.01.10 국승 상증세법 제45조의3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36, 2023.12.13 기각 증여일 당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A법인이고 청구인은 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수혜법인에 직접보유비율 및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지배주주 요건을 충족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40, 2023.1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65, 2023.09.26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제23조제2항 동시 충족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42, 2023.07.13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판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45, 2023.06.13 의약품 제조법인(수혜법인, A법인)이 국내판매를 할 수 없는 수출판매법인(특수관계법인, B법인)과 수출을 전제로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B법인에 공급한 물량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A법인이 B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235, 2023.06.07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8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90145, 2023.01.31 국패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상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018, 2022.12.29 기각 수혜법인이 가진 상표를 특정법인이 무상사용하고 있고, 국내 주요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 시가산정방식과 이 건 상표권 가치를 고려하여 이 건 사용료 시가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031, 2022.12.06 기각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45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 사실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정산등의목적에 기한 매출액은 위 규정 제4항이 정하는 과세제외 거래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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