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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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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92, 2019.08.13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④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①～④의 입금자가 피상속인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⑤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⑤를...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4, 2019.08.02 기각 쟁점②부동산의 보증금 중 ◎◎◎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흐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③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금 중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백만원의 대부분인 ◆◆◆백만원을 청구인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나머지 □□백만원은 처분청이 ...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80, 2019.07.17 기각 청구인은 쟁점피상속인계좌에 있었던 □□억원이 청구인이 어려서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모은 청구인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증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총 소득금액은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자료로 삼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086, 2019.07.15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96, 2019.07.05 취소 청구인은 쟁점대가를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대가는 xxx와 oooo간 계속적 거래관계 하에서 xxx의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처분청도 xxx가 oooo로부터 수령한 20xx년 용역제공의 대가 중 일부를 정당한 사업대가라고 보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로 보아 쟁점대...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058, 2019.07.03 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소득에 비하여 쟁점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이 과다해 보이고, 유일한 소득원인 임대부동산을 매각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진정으로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49, 2019.06.27 재조사 청구인과 같은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온라인 판매업체 등과의 경쟁관계하에서 구매고객 확보와 판매장려 목적으로 상품판매시 일정한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가맹사업자인 청구인의 경우에 본사 판매약정서나 계좌입금액을 할인판매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입력 또는 입금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구체적인 할인판매금...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25, 2019.06.27 취소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문기사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 사주 측과의 대립 및 경영공시로 인한 파급효과를 피하면서 소액주주 측과 힘을 합하여 쟁점법인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주가상승 우려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관계회사들의 임직원 명의로 해 두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95, 2019.06.21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904, 2019.06.19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거주자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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