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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1팀-1148, 2004.08.18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2 조심2020부4, 2020.06.16 기각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서면법인-2922, 2018.10.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4 사전법령부가-438, 2019.10.21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 관할 |
| 5 부산고법2019누23760, 2020.05.13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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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60, 2020.09.25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28, 2020.08.12 경정 그동안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는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해석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14, 2020.08.09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170, 2020.07.22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과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94, 2020.07.08 경정 매입세액 불공제시 청구인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축사 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제43조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쟁점②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41, 2020.06.26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20, 2020.06.23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26, 2020.06.17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에 대하여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들로부터 공사금액 xxx백만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었던 xx백만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37, 2020.06.08 기각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화해합의서에 의하면 이윤과 투자의 합의비율을 평등한 협력관계를 반영하여 변경한다거나 각 당사자가 협업계약을 통해 기여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영업 및 이익의 배당을 재조율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양 당사자들은 사실상의 공동사업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국세청 감사관실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68, 2020.05.08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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