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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령재산-4248, 2018.03.07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
| 2 서면부동산-4541, 2022.11.02 삭제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3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4 재산세제과-158, 2018.02.27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
| 5 서면상속증여-3674, 2020.03.30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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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규부가-82, 2025.06.2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부4480, 2024.11.28 기각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4구합50401, 2024.11.07 국승 자금순환 이력 등에 기반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거래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42, 2024.08.27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3구단12631, 2024.08.23 국승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지장용 등의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될 것을 요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토지를 건축자재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만 별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전2094, 2024.06.18 기각 청구인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쟁점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점, 기존사업장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53, 2024.05.30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515, 2024.04.22 재조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이 운동지도교육업인바 피상속인이 전문 체육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여 벌어들인 쟁점수입금액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599, 2024.04.05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완공한 신축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PFV의 존립기한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496, 2024.04.03 기각 청구인은 A호·B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일한 홈페이지·네이버 블로그·밴드 등을 운영하고 있고, A호와 B호는 동일 선단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두 어선의 낚시 예약 시 연락처나 접수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점, 청구인 스스로도 어선별로 필요경비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B호는 제3자와의 공동사업이므로 A호와 B호의 과세대상매출을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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