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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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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645, 2023.11.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위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적용 대상에 해당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23두48391, 2023.11.16 국승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1626, 2023.04.07 일부국패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판례 | 울산지법2021구합7413, 2022.11.17 국승 이 사건 잉여금은 국조령제 시행령 제31조 제5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2754, 2022.10.25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2209, 2022.06.30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5478, 2021.11.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심사청구 | 감심2020-524, 2021.06.10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600, 2021.05.17 기각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이미 사용한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고,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 등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개발을 전제로 사용료를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따라서 쟁점금액은 향후 신약(게실증 치료제)이 개발될 경우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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