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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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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602, 2023.05.2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되는 것임 |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997, 2023.01.09 재조사 쟁점이자를 금융비용으로 보더라도 그 이자율은 통상적인 이자율보다 높아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상이자율로 거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사건 각 사업연도별로 쟁점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7315, 2022.08.08 ’2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업종별 배수규정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같은 령 제51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 국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123, 2021.08.24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하여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375, 2020.01.14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등을 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은 익금이 아님 |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17, 2019.12.26 경정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한 경우 APA 승인 대상 기간의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약상대국과 APA를 진행중인 경우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909, 2019.12.23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분할사업부문의 원인으로 법인세를 분할등기일 후에 추가로 납부할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법인세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됨(분할신설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 |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구5055, 2017.04.04 기각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계약서에서 정한 대금결제기간을 기준으로, 쟁점로열티채권의 경우 해외현지법인과의 전유기술양도계약서에 근거하여 지연회수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는 운송기간, 재고보유 및 생산기간, 해외현지법인이 ＊＊전자 현지법인에 납품 후 대금 회수기간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회수기간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로열티... |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043, 2014.12.29 기각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청장 모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것을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지급보증수수료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요율은 신용위험의 대규모 취급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낮게 평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472, 2014.12.29 재조사 국세청장 모형은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국외특수 관계자가 일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금리가 특히 낮은 일본의 특수한 금융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본의 금융거래여건 등을 반영한 지급보증수수료의... |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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