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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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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징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2778, 2022.06.30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공부상 면적만 감소할 뿐, 토지 면적의 실질적 감소가 발생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지적소관청에서 조정금을 지급 받으므로 토지 등 제공에 의한 반대급부로서의 금전, 즉 ’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 지징 | 질의회신 | 법제처-19-720, 2019.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 지징 | 질의회신 | 법제처-19-719, 2019.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 지징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1838, 2017.12.14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취득자(위탁자)에게 부과된 취득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체납액이 없다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다.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 지징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7802, 2017.12.07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대상은 체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또한 과점주주의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체납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인 법인의 체납여부와는 관계없이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없으며, 지방세납세증명서 또한 법인A가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면 발급이 가능하다.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 지징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49, 2014.11.26 ○○○○공사 대금지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도급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여부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 지징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686, 2010.10.05 행정기관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체납여부를 전산 조회한 시점부터 30일간 유효할 것이며,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경우 납기 말일까지가 유효한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 지징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780, 2010.08.20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대상인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 지징 | 질의회신 | 세정과-3362, 2007.08.22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국세납세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제출도 면제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 지징 | 질의회신 | 세정과-5824, 2006.11.23 G4C상의 체납상태여부에 관계 없이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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