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76, 2023.11.10 ○ 친환경자동차를 반납하고 같은 종류의 친환경자동차를 교환 취득하는 경우 반납한 친환경자동차와 동일하게 신규로 취득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납부세액 공제 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62, 2022.10.19 기각 청구인은 2021.8.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21.7.28.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이전에 취득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취득세 감면과 공제 등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880, 2020.12.02 지분 또는 공동명의로 친환경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온전한 1대를 감면한도의 총액으로 보아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감면액을 적용하여야함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983, 2016.12.26 대여시설이용자가 전기자동차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를 조례로 추가 감면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이므로 대여시설이용자라는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01, 2016.08.1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교환자동차는 제작결함으로 인하여「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반납하고 금전환불이 아닌 같은 종류로 교환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제조사에 반납하여 금전환불을 받은 후, 다른 제조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자동차는 취득세 면제대상인 교환자...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21, 2014.02.17 기각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쟁점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을 위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70, 2013.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 자동차를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쟁점 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법령의 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91, 2012.10.30 취소 청구인이 매매용 중고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판매하고자 지속적인 판매 광고를 한 점,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하향한 점, 주행거리가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30, 2012.06.28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에 매각광고를 주기적으로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매각절차일 뿐 청구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35, 2008.06.20 당초 계약한 자동차가 아닌 것이 출고되어 당초 계약한 차량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자동차를 취득한 것은 볼 수 없음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