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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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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96, 2024.03.14 취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0, 2024.01.31 경정 ①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주택 감면규정에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등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구 ... |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411, 2024.01.17 취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82, 2023.12.14 취소 ①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의한 대도시 내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 받은 것을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대도시 내 중과세 예외와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의한 중복 감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 |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28, 2023.11.29 취소 ① 청구인들이 PFV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3지219, 2023.4.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437, 2023.11.24 취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60, 2023.11.22 취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98, 2023.10.24 취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25, 2023.10.24 취소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서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과 같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건물의 세부 내역은 부지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구체화되고 확정되는 것으로... |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00, 2023.10.23 경정 ①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구「지방... |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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