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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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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991, 2024.01.30 기각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 및 제10조의3 제1항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를 무상·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득당시가액”(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91, 2023.12.18 경정 쟁점채무의 형식적인 채무자는 명의자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여전히 배우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133, 2023.06.08 ○「지방세법」제10조의5 제3항에서 법인이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감정가액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34, 2022.12.22 취소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그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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