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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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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1333, 2023.04.06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2738, 2022.06.29 지방세법령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서 과세제외 하는 ‘오물처리시설’의 연혁적 배경과 관련 법(구 오물청소법, 폐기물관리법)에서 드러나는 주요 개념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은 ‘오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34, 2022.06.20 기각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3763, 2020.9.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13, 2022.06.16 기각 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1.6.1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상 쟁점사업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볼만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 따른 하나의 ‘사업소’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01, 2022.05.18 기각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2017～2020년도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제83조 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48, 2022.04.12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27, 2021.10.27 기각 청구법인 사업소나 000마트 사업소의 업무가 기능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000마트를 영위하는 것으로서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라고 하기 보다는 인적·물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유기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63, 2020.09.02 기각 청구인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 |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5, 2020.05.27 기각 ①지방세법령에서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②이 건 건축물의 객실, 강당은 「지방세법」제74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 |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87, 2020.04.14 취소 처분청의 2019.7.4. 조사내용에서 쟁점건축물이 근무인력이 없고 생산설비 등의 제거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하수도 요금 등의 내역에서 2018년 3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등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9.3.18. 무렵 공장의 사무직 직원 등에 대하여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 |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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