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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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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절차 | 판례 | 서울고법2022나2006186, 2022.12.07 국승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 통고처분 |
| 절차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17, 2020.10.14 기각 가공매출을 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한 경우와 조사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함이 원칙이나, 실제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는바 주장하는 측에서는 구체적인 서류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 | 통고처분 |
| 절차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2, 2020.09.01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통고처분 |
| 절차 | 판례 | 수원지법2018나66968, 2018.11.22 국승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음 | 통고처분 |
| 절차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4564, 2018.10.19 각하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통고처분 |
| 절차 | 판례 | 수원지법2017나79004, 2018.10.17 국승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 통고처분 |
| 절차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074, 2017.10.30 취소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4부4363, 2015.3.31.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있음 | 통고처분 |
| 절차 | 질의회신 | 서면조사-6112, 2017.03.02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인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법률) 범칙행위를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 통고처분 |
| 절차 | 헌재 | 헌재2016헌바350, 2016.10.11 각하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 통고처분 |
| 절차 | 판례 | 대법원2014도10748, 2016.09.28 소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통고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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